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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4월 위기설은 과장됐다…‘부동산 규제’ 이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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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4월 위기설은 과장됐다…‘부동산 규제’ 이제 풀어야”[부동산360]

입력 2024. 4. 2. 16:48


2일 박상우 장관 취임100일 기념 차담회
“병 나으면 약 끊어야…규제 완화 필요”
“지방 미분양 심각···수도권은 정책계획 없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에 건설회사들이 잇따라 도산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에 대해 “위기 상황을 과장돼서 묘사한 것 아닌가 싶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질서 있게 연착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차담회에서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례가 있더라도 전체 건설·부동산 시장 쇼크(충격)로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에선 보합이고 지방에서는 좀 줄었다”며 “그 외 착공·분양·입주 물량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상당히 조금 나아지고 있어 우려했던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놨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작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구조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위기 상황을 과장돼서 묘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가진 컨센서스(합의점)는 연착륙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PF가 작은 자기자본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대출로 대출하는 (브릿지) 론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선 “(PF 부실 우려에) 3박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모자란다면 추가 대책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대책에는 PF 한도 확대, PF 위기 사업장 및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PF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낮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태영건설도 20위권 기업이었는데 업계 전반의 도미노 현상이 나온다면 세금 투입 대신 금융기관이 조절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나가는 대신 차근차근 자기자본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지방 미분양 사태에 대해선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약은 병이 나으면 안 먹는 게 낫다”며 전임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약은 병이 나으면 안 먹는게 낫다. 약은 매일 먹는 비타민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을 먹지만 컨디션이 좋아졌는데도 먹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비타민 혹은 영양제면 모를까 약은 끊을 땐 끊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순위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부동산 3법”이라며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완전히 없애거나 완화를 좀 더 시켜야 한다”며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또 안전진단 이 세 가지 규제에 대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특히 요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한들 과연 집값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남을까하는 의문이 남는 곳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위치, 특별한 입지에 있어 필수적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곳이면 몰라도 대부분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는 법률로 규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법률들은 하루 빨리 개정이 돼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올해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들 역시 법 개정 사안이 많이 있는 만큼 국회의 빠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국토부는 17번을 출연했고, 4번은 주관했다”며 “이때 국토부에서 정책 과제화를 한 사안이 총 179개인데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에 입법 과제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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