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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만 규제완화 이어지나”…250만호 주택 공급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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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만 규제완화 이어지나”…250만호 주택 공급도 초비상 [부동산360]

입력 2024. 4. 11. 11:21


4.10 총선 전문가 전망 들어보니
국회 구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여소야대’ 상황 이어지며 세제개편·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는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박자연·박로명 기자]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받고 있다. 야당이 큰 의석수 차이로 이기긴 했지만, 현 의석수에서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시장의 흐름을 급변하게 할 큰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오긴 했지만, 의회의 벽에 막혀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해왔던 만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같은 정책 흐름이 이어지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규제 완화 입법 작업이 지연되며 중장기적으로 250만호의 주택 공급에 일정 부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논리가 국회 이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은 많지 않았었다”면서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금리 등 시장논리가 더욱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여당이 부동산 규제를 입법과정을 통해 풀어야 하는데 총선에 패배한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세제개편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는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구입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지만 법 개정사항이라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공시지가를 낮춰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것처럼 규제 완화 작업에서 시행령 등 ‘각주’만을 손대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리며 최근 그나마 살아나는 주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연구원은 “기둥뿌리는 못 건드리고 나뭇가지만 건드리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최근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주장해온 250만호 주택공급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가 막힐 경우 주택 공급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이 올스톱 위기까지 처해 있어 전문가들은 민간 개발 사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한 여야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사실상 손놓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 민간 사업이 다시 한 번 주택 공급 주체로 돌아오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공급 부족”이라면서 “3기 신도시 공급물량도 대폭 확대해 35만호 수준에서 60만호 수준으로 늘려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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